재보선 축소법…김빠진 10월 선거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재보선을 연 1회로 줄이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10월 재보선이 당초 예상과 달리 '초미니 이벤트'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내 실망감이 감돌고 있다.
당초 10월 재보선은 호남발 신당론과 이에 따른 야권재편의 향배를 좌우할 첫 분수령으로 점쳐졌던 터라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선을 1년에 1번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특히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야권이 절대 약세인 경남 고성군수 한 곳만 해당된다.
광역의원 8곳과 기초의원 13곳에서도 선거가 치러지지만 관심도는 떨어진다.
물론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계속 미뤄지거나 그 사이에 다른 곳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1~2곳 넘게 늘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재보선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내심 급한 불을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자체 혁신안에 따라 광주 동구청장 등 호남지역 재보선에는 후보를 내지 못할 처지였다.
당내에서는 신당 추진세력이 '무주공산'인 호남에서 후보들을 내고서 기세를 올린다면, 당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신당을 포함한 독자세력화를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측에는 다수의 야권 인사가 10월 재보선부터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도 10월 재보선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 '국민희망시대' 소속 호남 당원 100여명의 탈당 선언 때에도 이들은 "조만간 2차 탈당이 있을 것"이라며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당이 어지러운데, 신당파가 재보선에서 호남 기초단체장을 2~3개라도 가져갔다면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숨을 돌린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보선과 관계없이 신당·분당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당내 비주류 진영의 한 관계자는 "결국 신당·분당론의 근본 원인은 뿌리깊은 계파 갈등이다. 재보선은 원심력을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9월 혁신위 활동 종료 시점이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 측도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야권재편의 1차 목표로 하는 만큼 재보선 축소가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