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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막오르는 7월 국회…추경안 진통 예고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이달 임시회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엔저 위협과 그리스발 경제위기 등 상황에서 열리는 임시국회인만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적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과 지원이 당면과제다.
지난주까지 만해도 7월 국회는 지난달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를 위해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압도적으로 통과된 만큼 재의결돼야 한다며 여당의 표결참여를 압박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결되거나 과반의석을 점하는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민생국회' 페달을 밟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출발은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다짐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급조된 추경안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처리시한에 구속 받지 않는 '꼼꼼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할 태세지만 여당에선 절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과정에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추경안 처리가 7월 국회 회기 내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견해차도 7월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목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선 '가짜 민생 법안', '소수 특권층 이권 보호법'이라며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야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경우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키로 한 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 등도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여권 내홍으로 정국이 요동칠 경우 7월 국회가 완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