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권 인위적 이율 낮추기 정책…효과 의문"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시장을 무시한 일부 업권의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 정책으로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23일 밝혔다.
금소원은 일부 업권의 금리를 인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이 어떻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이들이 더 나은 금융권역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체의 이율 자체가 문제인데 대부업만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인데 반해 연체이율은 14％로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6월 현재 서민금융대출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정책금융대출은 15조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규모 10조원, 250만명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규모 8조원, 90만명 등에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정부 대출이 합법·불법 대부업을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금융사의 약탈적 경매행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추심행위 등도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나 당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의 손목을 비틀어 각종 기금 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 얼마나 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스스로 서민금융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