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미래저축은행 등 거짓 재무제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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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미래저축은행 등 거짓 재무제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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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1분기 대출사기 16.7% 증가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가 6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건(16.7%) 증가했다고 밝혔다.

◆ SBI 저축은행 등 재무제표 거짓 공시 6곳 징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2011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축소 회계처리한 혐의다. SBI저축은행은 차입금 및 기타 충당 부채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이자수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SBI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 1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도록 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삼일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저축은행은 2000억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한주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도 각각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 1분기 대출사기 신고 전년비 16.7%↑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가 6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4건(16.7%)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3000만원)보다 54.8% 줄었다.

저금리 전환대출과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의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보증보험료나 이자선납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올해 1분기 피해사례 중 사기범이 사칭한 금융 관련기관 현황을 보면 캐피탈이 35.7%(2160건)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저축은행(21.4%, 1296건), 은행(11.9%, 720건), 대부업체(11.9%, 717건), 공공기관(9.8%, 59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 메르스 피해업체에 최대 6500억원 지원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외식업체와 병∙의원 등 지방중소기업에 저리로 최대 65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코자 한국은행이 연 0.5∼1%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신용도나 자금조달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업종인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여가업에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지원대상은 이들 업종의 지방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은행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재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75%가 적용된다.

◆ 주가변동 30% 시대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첫날인 지난 15일 주식시장은 큰 충격 없이 흘러갔다. 주가 변동폭이 종전 가격제한폭인 ±15%를 웃도는 종목들이 등장했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았다. 가격제한폭 30%에 도달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시장을 합쳐 태양금속우 1종목뿐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5%보다 큰 폭으로 내린 종목은 없다. 코스닥시장에서 15% 이상 오른 종목은 제주반도체(24.83%), GT&T(21.15%), 비츠로테크(19.73%), 대호피앤씨우(19.72%), 로체시스템즈(15.24%) 등 5종목이다.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적은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들이 심한 변동성을 드러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TIGER 유동자금'은 가격제한폭 확대 첫날인 15일 29.97% 급등했지만 16일 23.05% 급락했다. 주가는 최저 10만995원에서 최고 13만1255원을 오갔다.

◆ "체크카드 결제건수·이용금액 20대 여성이 가장 많아"

체크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층은 20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카드의 1분기 체크카드 이용 현황에 따르면 체크카드 결제 건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연령대는 20대로 전체의 42.8%인 9200만건을 결제했다.

20대 여성은 4800만건을 체크카드로 긁어 여성 전체 결제 건수의 45.8%를 차지했다. 20대 남성은 4300만건으로 전체 남성 체크카드 결제건수의 39.9%를 차지, 체크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에 해당했다.

남녀를 합해 보면 20대가 32.2%로 30대(31.1%)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20대의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큰 것은 다른 연령대보다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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