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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문제, 금융기관 측면 규제가 효율적"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당국이 공급자인 금융기관 측면에서 신용공급을 조절하도록 규제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대출의 조절은 금융기관보다는 수요자인 기업 측면에서 대출수요를 조절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강종구 금융통화연구실장과 임호성 과장이 낸 '우리나라 대출 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서는 2004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의 대출 규모와 금리 변동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했다.
은행 가계대출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콜금리, 자기자본비율, 신용위험 등이 대출의 공급 측 요인으로서 대출 규모와 금리 변동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과 같은 수요요인은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대출은 신용위험만이 공급요인으로서 작용하고, 물가상승률∙주택가격 상승률은 수요요인으로 뚜렷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은 공급요인의 영향이 뚜렷하나 수요요인은 뚜렷하지 않으며, 반대로 기업대출은 공급요인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으나 수요요인이 의미 있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대출은 저신용자가 많은 특성상 협상력이 낮아 공급 측 요인이 대출을 결정짓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적으로 대출규모에 영향을 주려면 대출시장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 실장 등은 설명했다.
이어 "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수요자인 기업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계대출 시장은 정책 ∙규제 변화로 공급자인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출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