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전상, 피싱조직 범죄자금 중국에 보내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일부 환전상이 피싱조직의 범죄자금을 중국에 보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환전상이 받아뒀다가 이를 위안화로 바꿔 피싱조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는 식이다.
환전상의 불법거래 적발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검사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전국 환전상 수는 1392개로 1년 전보다 116곳 늘었다.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2009년 1424개를 정점으로 2012년 1207개까지 줄었으나,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환전상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들이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 전에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환전상이 환치기 수법으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300억원을 중국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화상채팅을 하며 찍은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760명에게 20억원을 뜯어낸 '몸캠피싱'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돈을 중국에 있는 주범에게 보내려고 이용한 것이 환전상이다.
환전상이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에게 피싱으로 뜯은 돈을 주면, 조선족 동포가 그만큼의 위안화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상의 중국 계좌로 보내는 환치기 수법을 썼다. 환전상은 이렇게 받은 위안화를 다시 중국의 사기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3월 현재 환전상에 대한 외환검사권은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개항장 내 2개 환전상에 대한 검사권만 있다.
그러나 한은의 환전상 검사는 장부만 살펴보는 식의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매년 전체 환전상의 20% 정도만 뽑아 현장 검사를 하는 식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환전상도 상당수다.
한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환전상 등록과 등록취소, 서류 증빙 등의 행정적 조치"라며 "정상적인 환전업무가 아닌 환치기 등 불법행위는 경찰 소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과 한은 사이 제대로 된 정보 교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전상이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경찰청이 한은에 명단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 해당 환전상의 환전업무 등록은 유지된다.
환전상은 2006년 전까지는 인가제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외국인도 쉽게 환전상이 될 수 있다. 서울에 611개(43.9%)가 몰려 있으며 호텔숙박업소가 겸영하는 환전상이 490개로 가장 많다. 개인 환전상은 434개,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소가 겸영하는 환전상은 197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