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수입 2년 연속 감소…전년대비 33.2% ↓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의 배당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32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39억원(33.2%)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수입 부진 배경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대상 29개 정부 출자기관 중 적자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12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만 지난해에 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994억원이었던 정부의 배당수입은 2011년 4339억원, 2012년 6048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13년 4930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배당수입은 예산에 책정된 3251억원보다는 40억원 많았다. 정부의 배당수입 실적이 예산보다 많은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외 수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배당수입 확대 등을 위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다른 국가보다 낮아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1.54%로 전년의 24.19%에 미치지 못했다. 영국(48.1∼68.9%)이나 프랑스(45.5∼47.7%), 스웨덴(48.0∼82.9%) 등 해외 공기업에 비해 많이 낮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예산상 배당수입도 3616억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9.9% 늘려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부채가 많은 공기업 등은 배당성향 목표를 소폭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