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은행 혁신 가로막는 규제 끝까지 찾아내 개선"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자율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끝까지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당국부터 자율 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변화하겠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은 오늘날 금융인의 숙명"이라며 "금융권이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 이용자들이 변화를 느끼려면 끊임없이 속도감 있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 평가는 혁신적으로 자금중개를 하는 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금융혁신을 돕기 위한 과정"이라며 "외부평가가 없더라도 금융인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금융권의 창의·자율책임 정착을 통한 혁신성 제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책임 문화가 금융혁신의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혁신 실천을 위해선 열거주의식 규제, 사전적인 금융상품·서비스·가격 개입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방지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자율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때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처벌·배상 수위를 높이는 등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 혁신성 평가결과'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 자율책임 문화 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