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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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개편으로 인해 연말정산 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하면서 각 은행 지점마다 절세상품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 ||
◆ "13월의 세금폭탄 피하자" 절세상품 문의 급증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세(稅)테크' 금융 절세상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으로 인해 연말정산 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하면서 각 은행 지점마다 절세상품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은행들은 다음 달 세금 납부가 실제로 이뤄지면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의 절세상품 가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장펀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절세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펀드'로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를 공제해주며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은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납입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가족명의 계좌관리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가족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차명의심거래(STR)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독려토록 했다.
작년 11월29일 금융사의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행정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호금융권의 적발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상호금융권은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
정부가 앞서 안내를 통해 허용되는 차명거래의 범위를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등 세법상 증여세의 감면범위로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탈루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우선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에 대한 전산관리와 전상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본인∙가족명의 계좌 동시 개설 때 중앙회 전산망에 뜨도록 해 차명계좌가 의심되는 계좌의 개설을 사전에 막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 후강퉁 실시 2개월 만에 거래대금 1조원 돌파
중국 후강퉁(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 시행 2개월 만에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시 거래대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후강퉁 시행 2개월(작년 11월17일~지난 15일)간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 13곳을 통해 거래한 금액은 총 1조166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거래 규모가 일평균 6조원임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거래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중국 증시 거래금액은 후강퉁 시행 뒤 1개월 동안(작년 11월17일~12월12일) 2782억원(일평균 139억원)을 기록했다.
2개월째에는 8882억원(일평균 4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국내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모두 4897억원으로 집계됐고 첫 한 달 1709억원에서 다음 한 달 3188억원으로 86.5% 늘었다.
증권사별 거래대금을 보면 삼성증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7621억원(65.33%)을 차지했고 대만계 유안타증권도 1505억원(12.90%)으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보였다.
◆ 대포통장 다시 급증…우체국 누르자 은행으로
시중은행의 기존 통장을 활용한 대포통장이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피싱사기 등에 사용됐다가 신고 접수된 대포통장은 4만4705건으로 전년 3만8437건보다 16.3% 늘었다.
대출사기 관련 건을 포함하면 대포통장은 연간 8만4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포통장 증감률은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2.1% 감소하는 듯했으나 2013년 하반기 78.1%, 작년 상반기 14.2%, 하반기 17.9% 등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지연인출제 도입,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 서비스, 의심거래자 예금통장 개설절차 강화 등 당국의 대포통장 근절책의 효과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대포통장 발생은 은행권에서 두드러진다.
전체 대포통장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작년 상반기 36.1%, 하반기 60.9%로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비중은 76.5%에 달했다. 새마을금고도 2013년 4.5%, 2014년 상반기 6.7%, 하반기 14.1% 등으로 늘고 있다.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3.5%, 55.5%, 21.3%로 감소했다. 신협, 저축은행 등 비중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 6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률 17%…"활용도 낮아"
한국 60세 이상 고령층은 6명 중 1명만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등 노후 보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17.0%로 60세 미만 가입률 64.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장해∙요양∙간병 등을 담보하는 생명∙장기보험의 60세 이상 가입률도 45.7%와 24.5%로, 60세 미만보다 크게 낮았다. 60세 이상 보험 가입자의 상품은 노후에 필요성이 높은 상품인 연금, 중대 질병 등 보다는 보험료가 싼 상해보험 위주로 구성됐다.
40대의 연금보험 보유 비중은 18.8%였으나 60세 이상은 10.8%로 나타났다. 40대의 상해보험 보유 비중은 11.5%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24.4%로 12.9%포인트 높았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체 보험금 수령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보험에 가입한 60세 이상은 의료비 관련 보험 혜택을 60세 미만보다 많이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