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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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때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44명,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 ||
◆ 재벌연예인 1300억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국내 재벌 일가의 부동산 취득, 해외 직접 투자 과정 등에서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때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44명,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 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때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허남각 GS그룹계열 회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 등 주요 재벌 일가가 포함돼 있었다.
◆ "올해 성장률 3.9%→3.4%로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1.9%로 낮췄다. 정부나 다른 예측기관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낸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8%,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전망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개발연구원은 성장률을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여타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은 이유는 주로 작년 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가계 빚 급증…10조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7개월만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조642억원으로, 전달보다 3.4%(3316억원) 늘었다. 예금취급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6월말 8조8129억원을 저점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이 기간에 1조2513억원 늘었다. 가계의 저축은행 빚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기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새로 저축은행업에 뛰어든 대부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문제는 이들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은 이자 상한이 연 34.9%인 대부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이자가 고금리라는 점이다. 최근 3개월간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연 25∼30%의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비중은 각각 99.0%와 98.1%에 달했다.
◆ 증권·선물 분쟁조정 99건…부당권유 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리한 증권∙선물 분쟁조정 사건이 99건이라고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는 부당권유가 44%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13%), 일임매매(11%), 전산장애(9%), 주문집행(9%)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권유와 관련된 분쟁은 2010년 16%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증대를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무리한 투자 권유와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쟁 신청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2011년 33%에서 지난해 67%로 크게 증가했다.
조기퇴직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고령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했고 투자지식 부족으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들의 투자권유와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고 거래소 측은 분석했다.
조정합의율은 전년 52.9%에서 55.7%로 상승했다.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33명에게 손해배상금이 평균 900만원씩 지급됐다.
◆ "인터넷뱅킹 파밍 사기…은행도 배상책임"
'파밍' 범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범행에 쓰인 공인인증서 위조 등을 방치한 금융기관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피해를 본 허모씨 등 33명이 신한∙국민∙하나∙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1억9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누군가가 가짜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모씨 등은 지난 2013년 1∼9월 사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려다가 가짜 사이트로 들어갔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를 진짜 사이트처럼 둔갑시킨 '파밍' 수법을 쓴 사기 일당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계좌에서 각각 1000만∼1억원을 빼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