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정보 공유 더 강화해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와 '위기 준비와 위기 대응틀 테크니컬 노트'에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들 보고서는 한국 금융에 대한 평가단의 한층 더 솔직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단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한은의 하향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금감원의 상향식 결과는 교차검증할 효과적인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률 급락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금융안정 영향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개별적인 영향을 분석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다.
양 기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정례적으로 교환하는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보고서는 위기 대응 체제와 관련해서도 위기 관리의 틀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1월 현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등은 대통령 훈령에 기반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정책 대응 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기대응을 이 회의체의 기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 부문의 거시건전성 감독∙규제 영역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종종 제기돼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총재는 작년 9월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기재부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기의 교훈"이라고 말했었다.
유관 기관간 협의체 설립 논의는 별 전진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의 토대가 된 IMF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은 회원국의 취약점을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제시해 위기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이다. IMF가 세계은행(WB)과 함께 1999년 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5개 회원국에 대해서는 5년마다 평가한다. 평가단은 2003년에 이어 2번째로 2013년 한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조사하고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지난해 핵심 보고서인 '금융시스템 안정평가(FSSA)'를 발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