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
|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50대 이상 장년층이 10명 중 8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쉬운 보험 약관' 농협∙삼성생명…동부 '꼴찌'
농협생명과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약관이 가장 쉽게 쓰인 반면 동부생명 약관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아 실시한 '제8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보면 보험사 35곳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균점수는 약 69.1점이다.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사 23곳에서는 1월 현재 취급하는 암보험 상품을, 손해보험사 12곳에서는 작년 신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을 회사별 1건씩 골라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약관 표현의 명확성이나 평이성은 보통이었고 간결성은 우수했다고 보험개발원은 평가했다.
보험사별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공시된 이번 평가에서는 35곳을 통틀어 농협생명과 삼성생명 등 생보사 2곳만 80점대를 득점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리아비바생명과 동부생명의 득점이 저조했다.
특히 동부생명은 4차 평가보다 점수가 내려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 부도 자영업자 10명중 8명 50대이상 장년층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50대 이상 장년층이 10명 중 8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만 50∼59세의 자영업자는 97명(42.7%)이었고 60대 이상도 74명(32.6%)에 달했다. 50대 이상 장년층이 전체의 75.3%를 차지한 것.
40대의 경우 51명, 30대 4명, 20대 이하는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 장년층 비중은 2011년 70.6%(276명)였으나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베이비붐 세대 등 장년층 창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500만원이하 소액 금융분쟁 1달만에 조정 끝낸다
최대 3개월 가량 걸리는 금융분쟁조정을 30일 내에 끝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해 동양사태처럼 대규모 금융피해를 입을 경우 분쟁조정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금융분쟁조정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소액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종결되는데 2~3개월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당국은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7~13인으로 구성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2차례 은행∙증권과 보험으로 구분해 개최된다. 위원 3~4명만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둬 수시로 소액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 11월 카드사용액 49조원…전년비 5.3% 증가
지난해 11월 카드승인 금액이 1년 전보다 5.3% 증가한 49조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업일수가 1일 많았던 2013년 11월 증가율 4.2%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10~11월 카드승인 금액은 전년 같은기간 대비 6.4% 증가했다. 2013년 10~11월 증가율 4.6%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11월 카드승인 건수는 총 10억5000만건으로 1년 전보다 14.1% 증가하며 카드승인 금액 증가율5.3%를 넘어섰다. 소액결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카드 평균 결제금액도 4만6743원으로 7.8% 하락했다. 전체 카드승인금액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19.9%로 4개월 연속 20% 안팎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편의점업종 카드승인금액은 5600억원으로 편의점 전체 소매 판매액 1조500만원 대비 카드사용 점유율은 5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