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제 기준지표 변경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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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 기준지표 변경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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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3년마다 설정하는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지표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에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목표 수준과 함께 기준지표의 변경 가능성까지 제반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난 1998년 도입됐다.

2013∼2015년에 대해 적용되는 현행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기준지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목표 범위는 2.5∼3.5%로 설정돼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물가는 2012년 이후 2년 넘게 1%대에서 움직이면서 장기간 목표 범위의 하단에도 미치는 못하는 상황이다.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목표 수준의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는 도입 이후 2년간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매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2000∼2006년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 가격을 뺀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지표로 삼았다.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해 3년 단위 중기 목표를 설정하는 현행 방식은 2007년부터 적용됐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지표와 적용기한까지 바꿀지 아니면 현행 방식에서 목표 수준을 현행2.5∼3.5% 보다 낮출지 방향이 서있지는 않다"며 "내년 상반기 중 물가변동의 특성 등 기본적인 분석을 끝내고서 방향을 정하면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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