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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해 4년 연속 10위권 내에 들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지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작년 7위, 올해 5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부터 바뀐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작년도 올해와 같은 5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한국의 순위는 G20 국가 중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전체 2위인 뉴질랜드, 4위인 덴마크에 이어 3위다.
전체 1위는 싱가포르고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노르웨이가 한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고 미국 7위, 영국 8위, 캐나다 16위, 일본 29위, 중국 90위, 러시아 62위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이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5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고 2개 부문은 변화가 없으며 3개 부문은 하락했다.
상승한 부문은 창업(34→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공급(2→1위), 소액투자자보호(52→21위), 퇴출(15→5위)이다.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은 작년과 순위가 같고 재산권 등록(75→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