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조원대 추경 편성 '주목'…'일자리 창출'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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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0조원대 추경 편성 '주목'…'일자리 창출' 최우선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3월 19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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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경편성 규모와 시기 등은 다소 유동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한다. 논의내용은 오는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533억원)에선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제외한 3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최우선 대상은 '일자리 창출' 분야다. 2월 고용동향을 봐도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 선을 겨우 넘기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 취업난은 심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때도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역시 늘어났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략적인 정책 기조만 밝히되, 자세한 내용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 패키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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