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제전화 과금폭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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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제전화 과금폭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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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현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이 국제전화 과금폭탄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달부터 별정통신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새 약관을 시행한다.

지난해 7월 국내 모 여행사의 인터넷전화 교환기가 해킹당해 수천만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사고 등 인터넷전화 해킹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기준 및 근거가 미약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이용약관에는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없이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이 신설됐다.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과금폭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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