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제21대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을 잇달아 내세우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 모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한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 공급 체계 안정화, 보상 체계 개선, 중증·희귀질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이 제안한 정책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책임하에 육성하고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귀·중증질환, 소아비만,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는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 도출·공공 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전문 인력 육성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 가능성 확보 △글로벌 진출 신약 개발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 투자와 혁신 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및 기여 방식의 다양화 지원도 내놓았다.
필수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퇴장방지 의약품 생산 시설 지원 확대 △필수 원료·백신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제한적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팬데믹에 대비한 감염병 R&D 지원, 국제 협력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노인 중증 호흡기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 항체 건보 적용 추진 △청소년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 중고생까지 확대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이 후보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직접 공급 확대, 국내 제약사의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등을 통해 AI와 미래산업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바이오 분야 기초·원천 연구부터 임상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등도 함께 제시했다.
또 코스닥 상장 시 문제로 지적돼 온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관련 규정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제도 도입 등 벤처·스타트업 친화적인 규제 개편도 약속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AI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 개선과 함께 질병 예방부터 건강관리까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복지 공약으로는 자궁경부암 백신 등 무료 국가 예방접종 확대와 함께 중증 희귀질환자에게 신속한 급여 적용, 고가 항암제에 대한 우선 급여 적용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 불안 감지 시스템'과 수급 관리위원회 설치, 생산 시설 자동화 및 국가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선 정부가 고난도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확대, 5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이중약가제도 적용 확대 등도 함께 공약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