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제소·반격" 예고…일단 '4일부터 부과' 협상 여지 있어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보편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가자 상대국들도 즉각 '보복'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복수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 10%, 그 밖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보편 관세가 매겨진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자 상대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억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국민을 향해서는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며 애국심에 호소했다.
주지사들도 연방정부의 대응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잇달아 자체적인 제재를 발표하고 나섰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에서는 미국의 '레드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주류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노바스코샤주는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펜타닐 유입'을 거론하며 멕시코 정부가 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상모략"이라면서 "그런 동맹이 있다면 바로 이런 범죄 조직에 고성능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총기 상점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역시 10%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복과 국제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거론한 펜타닐 문제를 두고 "미국이 객관·이성적으로 자신의 펜타닐 등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지, 걸핏하면 관세 수단으로 타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의 이런 최신 무역 보호 조치는 국제 사회와 미국 국내에서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 나라는 미국을 향해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이는 관세가 발효되는 4일까지는 일단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고, 셰인바움 대통령도 대립은 원치 않는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마약 금지 협력에 어렵게 온 좋은 국면을 지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협력 약속을 받아내자 9시간 만에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