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강남권 일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꼽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마이스(MICE) 등 일대 대형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에 한해서는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강남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65.25㎢가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부동산 폭등이 이어지던 잠실을 비롯해 삼성, 청담, 대치, 압구정 등 사실상 강남구 일대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이들 지역은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차그룹 신사옥(GBC) 등 대형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개발 등으로 인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규제에 묶여있다.

이 밖에도 단지 대부분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영등포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일대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분류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를 할 경우 거래를 위한 대금을 마련하는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마저도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가 금지되는 강력한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거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유입하는 투기수요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관련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도 이 같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지정이 아닌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라 그동안 풀고 싶었다"면서도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평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오 시장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180도 달라진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초기 이후 사실상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무조건적인 해제보다는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는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는 서울시가 사실상 규제에서 완화로 정책을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 데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무작정 일괄적인 해제보다 개발 호재 등이 예고된 지역들의 경우 투기수요 급증의 우려가 있기에 해제에 조금 시간을 두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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