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 경로를 전망했다.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과거 탄핵정국 전례에 근거해 현 정치불안의 부정적 변수를 배제하고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약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에 대형 악재로 떠오른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범석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들을 볼 때,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방위험'을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대내적으로도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에 대해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25년은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경로, 금융·외환시장과 민생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목표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관리'를 내세웠다.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악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방대한 정책 아이디어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4대 정책분야로는 ▲ 민생경제 회복 ▲ 대외신인도 관리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정치불안 탓에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하는 현실에서 신인도를 지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이런 조기·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