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배타적사용권 인정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내 보험시장이 경쟁 포화상태에 진입한 가운데 소비자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배타적사용권 인정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을 제공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돼 왔다. 배타적사용권은 최대 1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지만,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인정기간은 3~6개월이 대부분이었다.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독자적인 신상품을 개발해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독점 기간이 종료된 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2개월까지 부여하던 배타적사용권 인정기간을 최대 18개월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배타적사용권 인정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보험사들도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 특약을 통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의 인정기간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출산지원금 특약은 보장 개시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 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담보로 이 회사가 지난 11월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탑재된 보상이다.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만치료 관련 신담보인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통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이 특약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대사질환 중 한 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GLP-1 계열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았을 때 연간 1회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흥국화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통해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치매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혁신 신약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은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이다.

이 회사는 내년 1월 해당 특약을 신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9개월간 유사한 특약을 출시할 수 없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큰 시장 규모를 지닌 새로운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의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된다"라며 "배타적 사용권이 신상품 개발을 촉진해 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보장공백 해소로부터 소비자 편익이 개선되고 보험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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