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4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며 3조원 대 영업손실을 입었다. 이달 말에는 최대 7000억원 규모 채권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월별 사고 발생 액수는 지난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10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이다.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으로 1조원을 하회했으나,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의 여파로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이를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비율인 올해 8월 기준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의 손실은 늘어나고 있다. HUG는 올해 손실액이 3조99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영업손실(3조996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여파로 HUG의 자기자본도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HUG의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이에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5000억∼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시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김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