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올 3분기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150조원 넘게 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2조원은 상환했으나, 여전히 11조원가량이 대출 잔액으로 남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지난 1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잔액은 10조5000억원이 이른다. 

같은 기간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하면서 지난해 64회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은 일시차입금은 정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연간 이자액인 1506억원을 넘어섰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 중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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