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시멘트' 수입 검토…업계, '위험한 결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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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시멘트' 수입 검토…업계, '위험한 결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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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가격 안정화'에도 가격 안 낮추는 국내 시멘트사 '압박 카드'
업계 관계자 "'품질 아닌 단가만 고려한 결정'…시장 혼란 빠질 수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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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최근 상승한 건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매년 수직상승하는 시멘트 가격 조정을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 업계에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건자재인 시멘트를 품질이 아닌 단가만을 고려해 수입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값싼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본격화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내 시멘트사가 '유연탄 가격 안정화'가 이뤄졌음에도 시멘트 가격을 낮추지 않자 꺼내든 '압박 카드'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정부가 시멘트 가격 조정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시멘트를 비롯한 건자재 가격 폭등이 집값 상승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시멘트 가격은 지난 3년 전부터 고공행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 톤당 7만8800원이었던 국내 시멘트 가격은 2022년 2월과 11월 각각 9만2400원, 10만5000원, 2023년 11만2000원 등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시멘트 생산에 꼭 필요한 유연탄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매년 상승하는 운반비용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정부는 시멘트사의 가격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해줬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못하는 데 대해 시멘트사는 "정부 탄소저감정책에 따라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시멘트사들이 정부의 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중국산 수입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은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국가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약 20억3300만톤으로 국내 생산량인 5100만톤의 40배에 이른다.

자연스레 중국산 시멘트가 유입될 경우 높은 가격이 형성된 국내 시멘트사에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 중국산 시멘트의 경우 톤당 가격이 6~8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국내 시멘트와 비교해 톤당 최대 5만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에 상륙할 경우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외한 품질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시멘트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스레 품질에 의심이 갈만한 생산 환경인 셈이다.

게다가 탄소배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중국산 시멘트를 사용해 건물을 지을 경우엔 정부가 내세우는 '탄소저감건축물 건설'이라는 정책과 모순된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멘트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멘트를 내수시장에서 소비하는 추세이며, 국내의 단가는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시장경제의 원리만을 놓고 중국산 저가 시멘트 수입을 현실화 할 경우 시장을 장악하고, 향후 공급을 무기화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기간산업인 건설의 근간인 시멘트 산업의 쇠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결국 원활한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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