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기가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역시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제 부담 등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인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