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거론되는 방안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 타파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횡재세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이 반대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대규모 이익을 낸 유럽의 에너지 회사들에 횡재세가 매겨지는 것에 대해 윤 대표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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