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찬우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을 우려했다.
법안은 USMCA (舊 NAFTA : 북미FT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 협정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IPEF 비전에 위배,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 크게 네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 의회,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USMCA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KAIA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정만기 연합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