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내주 중 공개한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경제정책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구조적·복합적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고물가 등 대외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이다.

OECD는 8일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을 4.8%로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분배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려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바꾸고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예고했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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