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권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그가 대선 공략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지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즉시'라고 언급한 만큼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 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손실보상을 할 것을 강조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에 보상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은 물론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윤 당선인이 잡은 재정은 50조원 이상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 방침'을 강조했기에 2차 추경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앞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풀어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약속이행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당선인 신분에 불과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당과 윤 당선인에게는 없다"라며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최소 1000만원씩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손실이 행정조치가 이뤄진 지난해 초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야 한다고 했고 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설명했다"면서 "그 약속에 따라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소급적용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관철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2월에 16조9000억원의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해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50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위해서 재원 방안부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와 당 차원에서는 1차 추경 당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언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최초로 1000조원을 넘은 상황이라 대규모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고 국채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잘려나가거나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2차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고유가 대책 등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래준비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