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측 가능한 리스크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소위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 결코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와 관리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및 관리방안,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우크라이나 리스크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금융 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의 조합, 즉 폴리시 믹스(policy mix)로 운용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물가 안정이 매우 중요해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 국채금리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의 여건 아래 국채시장 안정이 중요하므로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용하도록 세부방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한다. 또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응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시에 대비해 4개 기관이 우크라이나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협력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는 외환·대외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3월 종료예정인 외화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건전성 제도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비은행권 외화건전성 및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하는 등 선제 대비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거시경제・재정금융정책 당국 간 정책조율과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