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재난지원금을 하위 70%에 지급하는 대신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던 사람이 3분기에 150만원을 쓰면 증가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8월 증가분은 9월에, 9월 증가분은 10월에 들어온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이 유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급 한도를 최대 30~5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은 연말정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3분기에 소비를 늘리는 사람은 세제 지원과 예산 지원을 동시에 받는 셈이다.

문제는 당정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에서 호황을 누린 일부 사용처를 환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들을 1순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면세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환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사용처는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자동차·가구·가전제품·통신기기 등의 내구재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반사이익을 봤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제외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에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전용 대출 등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35조원 세수 중 일부를 사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며 "저만 해도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휴대폰 요금(2만원)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캐시백 혜택을 위해 소비를 무리하게 늘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운데선 신용불량나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아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

카드업계 역시 달갑지 않은 눈치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약 80억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대부분 영세 가맹점으로, 이들에게는 0.8~1.6%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사용이 느는 만큼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서도 "카드사는 정부의 방향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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