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재정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12조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이다.
재량지출은 10%를 구조조정하는데, 이는 약 12조원 상당이다. 재량지출이란 재정지출(정부부문의 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이다.
또 정부는 재정준칙 등을 통해 재정 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8.9%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7% 중반대로만 가져가도 6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봐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2020~2024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0%"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고용과 소비, 투자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하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고용 구조를 디지털·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투입한다. 빅테이터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뿐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K자 양극화에 대한 대응 예산도 크게 늘린다. 소득과 고용, 주거, 교육 등 측면에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제도를 정착시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고용보험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도 보강한다.
안 실장은 "지금까지 재정의 방향성이 경제위기 극복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로 좀 더 비중을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