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이번 소상공인 4차 지원금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영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