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플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논란이 국제적 파열음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애플 측의 공식해명을 요청함과 동시에 위법성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공식 답변을 요구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애플 측은 입을 굳게 닫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 의혹만 키우고 있다.
◆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가능"
애플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전해지면서 글로벌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유럽국가들은 애플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국 법률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병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애플코리아에 공식입장을 요구하면서 이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적극 진상파악에 나섰다. 자국 회사로부터 촉발된 잡음이 혹시나 국제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개인단위로 세세하게 확보하고 있느냐다. 국내 사업약관에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형태로 개인위치정보를 애플 측이 수집한다고 적시돼 있다. 각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사업약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애플이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시장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철퇴를 맞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애플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의 나머지는 애플이 개인 위치정보를 제3의 기관이나 단체에 넘겼느냐 하는 의문이다. 근거는 있다.
미국의 한 정보기술 전문지는 지난 22일(현지시각) 현지 수사기관이 지난해부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위치정보를 범죄수사에 이미 활용해왔다고 폭로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공익성'을 담보로 한 정보협력 수준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치정보가 개인별로 구체화돼 수집됐을 수 있다는 추측에 힘을 싣는 단서가 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애플이 감시"
아울러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적으로 매매,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입방에'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은 모든 외부자극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아이폰4를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장모씨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공익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를까 엉뚱한 곳에 내 (위치) 정보가 팔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애플이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씨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은 비단 애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스마트폰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어 정부는 보다 꼼꼼한 기술적, 정책적 검토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통위는 아이폰에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롯 위치 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등에 대해 애플코리아측에 공식 질의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