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기금과 예비비 등을 끌어모아 내달 추가 경기 보완대책을 낼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 보완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현 상황보다 크게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경기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져 3단계 거리두기 단계로 격상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보완대책의 규모가 2조~3조원 규모의 중급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기 악화, 사상 초유의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예산 당국은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놨던 각종 비상대책의 연장·보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은 시기는 3월이다. 당시 정부는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비교적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대부분의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 즉, 각종 대책의 지원 기간은 내달 만료된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모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타격을 입는 음식점과 커피숍, 학원, 목욕탕·사우나, DVD 방 등이 대상이다. 다만 8대 소비쿠폰 등 소비 활성화 방안은 일부를 비대면 소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후 신속히 재개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발동하는 상황이 올 경우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추가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