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이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경우 과세특례가 인정되며,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등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도 마련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
개정안은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개인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에도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은행권의 자본확충 펀드 등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자산관리공사설립법 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벼를 추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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