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공기업의 경우 올해 안에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기관 통합 대상 공기업도 통합 관련 법률 시행 즉시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한다. 경영효율화 실적 또한 매주 관련 부처에 보고 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원 감축 규모는 이들 기관의 현 정원 2만5768명의 11.6%에 해당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 원자력연료, 우편물류지원단 등이 민간 위탁이나 폐지.축소를 통해 517명 ▲특허정보원, 부산항만보안, 표준협회 등이 비핵심 기능 폐지.축소로 487명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기관 내 중복 등으로 922명 ▲철도시설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조직 효율화로 105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4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에서 69개 대형 공기업 대상으로 1만9천명을 줄이기로 한 것을 포함하면 총 129개 공기업에서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2만2천여명을 감원하게 된다.
이번 감축 폭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33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체육산업개발 173명(46.3%), 한국건설관리공사 224명(35.0%),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26.1%) 등이었다. 감축 인원이 가장 큰 공기업은 대한적십자사로 전체 인력의 10.6%인 371명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이들 공기업의 자산 매각 및 예산 절감으로 1800억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트라 대전 무역전시관 매각(270억원), 대한적십자사 유휴자산 매각(103억원) 등 565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하고, 정원 축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졸 초임 30% 삭감, 승강기안전관리원 관리직 시간외 수당 폐지 등을 통해 1천277억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공기업의 선진화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공기업 정원은 일단 올해 안에 일괄 조정토록하고 현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매주 추진 실적을 주무부처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과 언론의 공기업 감시를 위해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해 공시항목에 인턴 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복리 후생비, 국외 출장 정보, 출자 회사 정보 등을 추가토록 했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이 안될 경우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해 개선 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한편 정부는 통합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 및 통합조직안을 담은 제7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며,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원 일괄 조정은 이미 3월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마무리한 공기업도 상당히 많아 다음 이사회까지는 이런 것들이 조기에 조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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