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하면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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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하면 엄정 대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2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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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 이낙연 국무총리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 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주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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