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9개월 부피 팽창, 고객 손해…정유사, 수입부과금 고객에 전가
[컨슈머타임스 이승주 인턴기자] 국내 석유제품 유통 기준 온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기름값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관세 3%, 수입부과금 16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부가가치세 10% 등 세금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수입부과금은 전적으로 고객 몫이다.
현재 주유소는 기름을 부피로 단위 환산해 ℓ로 판매하고 있으며, 기름은 온도 변화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제품이라 여름철에는 부피가 팽창해 고객이 손해를 보고 겨울철에는 부피가 줄어 정유사와 주유소가 손해를 본다.
이를 감안해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수입 ·판매 부과금 징수, 징수유예와 환급에 관한 고시'에서는 물량 단위가 부피 단위인 경우에는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고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준 온도 낮은 기간이 연중 3개월 정도라 부피 팽창에 따른 고객 손실은 수입부과금으로 고스란히 쓰이고있다는 게 소비자단체 지적이다.
실제 정유 4사 역시 출하 전표를 통해 연중 기준 온도보다 낮은 기간은 평균 최장 3개월 정도이고 나머지 기간은 기준 온도를 상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S-Oil은 온산 공장, GS칼텍스는 인천물류센터에서 출하 시 온도가 명기돼 있으며, 이를 온도 환산량으로 주유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사가 유통 기준 온도에 대해 인정하는 셈.
소비자단체는 기름이 온도에 따라 부피 변화가 발생하지만, 정유사들은 부피 변화가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 원칙 없이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섭씨 15도의 기름을 구입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기름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 소매 단계인 주유소 역시 추가 비용 등을 근거로 15도 기준에 맞춰 고객에게 기름을 공급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객에게 15도 원칙에 맞춰 공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해 주유소 경영에 부담이라는 것.
주유 업계는 "기름값의 60%가 유류세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ℓ당 900원이 세금"이라며 "ℓ당 900원의 세금이 성립이 되려면 수입부과금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유업계와 정유업계가 수입부과금과 석유에 붙은 세금에 대한 기준 온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 측은 "기름이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화하는 제품이라 현재 정품 정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유류세가 높아 국내 기름값이 비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유사가 온도를 환산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석유 유통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며 "이는 단순히 정품 정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석유 유통에 관련된 이들만 알고 실속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유일하게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인 유류세에 대해 정확하게 법을 해석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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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이해가 안되네요~~뭔가 잘 못 알고 있는듯하네요 주유소가 대부분 gross 사입을 하고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기름 제외) 여름에는 저유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유소 지하탱크(약15도)로 왔을때 100드럼 기준에 온도1도당 약 21리터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름철 보통 22~35도 사이에 기름이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오는데 주유소 지하탱크 15도 기준 으로 봤으때 20도 차이가 난다면 주유소는 약 400리터가량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5도기준으로 기름이 왔다면 약 10도 차이나니 200리터 가량 남겠죠
여름철에 손님이 손해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기름을 팔팔 끓여서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