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김삼화·윤영일 국민의당 의원과 안전보건공단은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건설업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기준으로 발표한 업종별 산재현황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전체의 3분의1인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 확대,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요인을 개선 대책 등을 다룬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장철국 LH공사 단장, 이광채 대우건설 상무,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산업안전 국장,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 실장 등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좌장은 안홍섭 군산대학교 산학융합공과대학 교수가 맡고,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건설업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을 발제 한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발주자의 책무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토론회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일 의원은 "과거에 비해 산업재해율 등의 재해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예방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 명확한 대안 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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