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예산 관철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데다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사안별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의 일환으로 탈원전,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을 이번 정기국회 10대 핵심과제로 추린 상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등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 장악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로 규정했다.
국민의당은 적폐 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대응 등 문재인 정부의 안전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한다는 목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인사문제와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 등도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입법 전쟁은 예산 전쟁과 맞물려 진행될 공산이 크다.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현금살포형·성장무시·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공격 태세를 갖췄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재정·재원 조달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및 재정 지출 절감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