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부에 1일 전달했다.

최근 국토부는 일부 민자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전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건의문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의 경우 민간사업 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올 5월까지 10년에 걸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격한 사업 방식 변경으로 그 동안 이 사업에 공들여온 민간 회사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자사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보완관계 있는 제도"라며 "서울∼세종고속도로 사례처럼 10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며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