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도되는 도시재생이 '제2의 뉴타운사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 상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크다"며 "새 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과는 동떨어진 물량공급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 전문가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설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 주도로 성과 위주의 단기간 목표 달성보다는 유럽과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공공의 열린 플랫폼 제공으로 관료주의, 공급자위주, 속도위주,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는 박혜리 네덜란드 KCAP 건축소장,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했다.
박 소장은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을 주제로 한국과 유럽의 도시재생 사업추진 절차와 방식을 비교하고 "사업의 목표보다 과정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도시재생, 건축사'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이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다니엘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