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 대표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균등화 발전원가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올해 안에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이라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미국 정부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원전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이고, 선진국도 선택하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탈원전 해도 전력수급 문제나 전기요금 폭탄은 없으며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2022년 완공 목표여서 올 여름은 물론 5년간의 전력수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총 15개의 신규발전소가 준공돼 전력 공급능력이 9707만㎾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최대치 수요는 8600만㎾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한 8차 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계획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당은 탈원전이 신재생 에너지 육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백운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