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보다 세금·사회보험 증가 속도 빠르다" - 한경연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가계소득보다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와 사회보험 각 통계연보, 국민계정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
가구 단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를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계동향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은 매년 3.3% 증가한 반면 경상조세는 4.5%, 사회보험은 7.7%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사회보험증가율이 10년 내내 근로소득증가율보다 높았다.
담당 부처·공공기관에서 집계한 자료인 국세청 연말정산신고기준의 급여총계와 징수된 소득세, 5대 사회보험의 수납액과 보험료 수익 합계를 각각 비교해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비교하면 급여총계는 1.8배, 소득세는 1.8배, 사회보험비용은 2배로 각각 늘었다.
거시 지표인 국민계정의 경우 임금과 급여가 연평균 5.1%씩 늘었다. 소득세는 6.0%, 사회부담금은 8.3% 증가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사회보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고령화와 보장 범위 확대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고 이를 국민과 기업 부담인 보험료에 반영해 10년간 보험료율 인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5대 사회보험 부담이 연평균 5.4% 늘어 2016년 139조7000억원에서 2025년 224조1000억원으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