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5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 간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 공약이기도 하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 시 전∙월세 가격을 5% 초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추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 후보자는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주거 부담이 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없고 갱신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렵다"고 제도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시장에서 해당 제도를 가격 규제로 인식해 초기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전∙월세 시장 동향과 도입 시 부작용 가능성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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