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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시장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외쳐 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가뜩이나 성정잠재력 약화와 수출 및 내수 동반 부진, 구조조정 여파, '최순실 게이트'발 정부 정책기능 마비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향후 5년간 우리 총수출이 269억 달러 줄고 일자리 24만개가 감소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9일 정부와 경제 관련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당초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점쳤으나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당황, 그 파장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 등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한-미 FTA도 파기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는 양국 중 한 나라가 협정 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하면 6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어 우리 정부와의 합의 없이도 미국이 없앨 수 있다.
트럼프는 최근 유세에서 "(당시 국무장관이던) 클린턴이 재앙적이고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면서 "그 협정으로 10만개의 또 다른 일자리가 날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고율의 수입관세 부과 등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 강구도 약속했다.
이는 우리의 대미 수출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2017~2021년의 5년 동안 우리의 총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에 달하고 일자리 24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클린턴의 당선시 수출손실 119억 달러의 2.2배를 넘는 규모다.
또 FTA 전면 재검토에 따라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버금가는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여파가 예상된다"면서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부 판단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금융시장에 브렉시트의 10배가 넘는 충격이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평소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공언했던 만큼, 실제 미군철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주둔부담금 대폭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안보에서도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는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암살이나 핵시설 파괴와 같은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대표는 "트럼프에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인의 안전은 철저하게 후순위"라며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다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만류로 무산된 일은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