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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미만 보험금 '원본' 필요 없어…청구서류 간소화
내년 상반기부터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와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방안'에 따르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원본을 내지 않는 소액보험금 기준이 보험사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달라 실손·입원·수술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 차례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보험사 방문, 우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소액보험금이라도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던 관행도 없앴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도 받지 않기로 했다.
◆ 17일 수능시험일 증시 개장 1시간 늦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7일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시장, 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 개시와 종료 시점이 1시간씩 늦춰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17일 정규 매매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오후 4시40분에 시작해 오후 6시에 종료한다.
장 개시 전 열리는 시간외시장도 거래가 1시간 미뤄져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거래 가능하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국채선물 등 파생상품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45분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45분으로 바뀐다.
금선물, 미국달러 선물·옵션, 미국달러플렉스선물 등은 외환거래 시간을 고려해 매매 개장 시간만 평소보다 1시간 늦춘다.
◆ 출고 5년 미만 LPG차 보험료 '원상 복구'
올해 하반기 들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했던 보험사들이 출고한 지 5년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할증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일 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KB손해보험 5개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료 인상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보험사는 올해 하반기 들어 차례로 LPG 차량 보험료를 2∼15% 인상했다. 그러나 LPG 차량 보험료 인상은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을 늘려 문제가 됐다.
LPG 승용차의 경우 출고 5년 미만의 차량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출고 5년 미만 LPG 차량을 제외하고 손해율 통계를 새로 뽑아 보험료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 유일호 "공공선박 11조 발주…해운선사 금융지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업의 단기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세계 조선시장 발주량이 2020년에도 지난 2011∼20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조선시장 여건을 감안,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수익성 위주로 재편하고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기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공공선박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하고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내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 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하기로 했다.
◆ 보험업계 자율협약 1년…"모집질서 개선기반 마련"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지난 3일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지난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자율협약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체결됐다. 생보사 25곳과 손보사 14곳, 대리점 136곳이 참여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업계가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실천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간 업계는 보험사와 대리점의 공정한 거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했고, 이후 이행상황에 대해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보험업계는 향후 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스카우트를 방지할 기준을 마련하고 '철새 설계사' 관리 방안을 짜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 P2P대출, 개인 투자한도 업체당 1000만원 제한
금융당국은 일반인이 개인간(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시스템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1명의 차입자에게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 "가계부채 위험수위 도달…당분간 증가세 지속"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민간신용(민간부채)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신용은 지난 1988년 이후 3차례의 순환기를 거쳐 현재 제4순환기의 확장 국면에 도달했다.
한은은 "과거 세 차례 수축 국면으로의 전환은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주요 금융사건을 계기로 일정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며 "따라서 이번 민간신용 확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보고서에서 최근 월세 등 주거비와 다른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꾸준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 증권사 ISA 6개월 수익률, 은행 정기예금 눌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출시 3개월이 넘은 25개사의 193개 모델포트폴리오(MP)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MP의 최근 6개월간 전체 평균 수익률(4월29일~9월30일)이 2.08%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6개월 평균 금리는 1.14% 수준으로 ISA 수익률이 약 2배 높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ISA의 최근 3개월(6월30일~9월30일) 동안의 수익률은 평균 2.03%로 8월 말 기준 공시(5월31일~8월 31일)보다 0.72%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증권사의 MP 평균 수익률이 2.16%로 은행(1.79%)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초고위험 MP의 평균 수익률이 3.85%로 가장 높았고 초·저위험 상품의 수익률은 1%가 못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