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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혁신안이 과거 발표한 '초안'과 거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안에서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혁신위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산은 측 인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산은의 혁신안은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리 부실'과 '낙하산 인사' 등의 비리 의혹 때문에 요구된 것인데, 금융권은 물론 정계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 혁신안에 '혁신'은 없다…직원들에게 '책임 분담'만 강요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혁신안이 지난 6월 발표한 혁신안 초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이번 혁신안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대우조선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자리에는 '산업은행 퇴직 임원' 3명이 순차적으로 맡았다. 이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산은은 '대주주'라는 명목으로 꾸준히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었다.
결국 산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재무를 책임진 대우조선은 5조원의 분식회계와 성과급 잔치, 부실 경영 등 총체적인 문제로 최고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산은은 이를 수습하겠다며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4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지난해 산은은 1조8951억원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책은행 자구 추진방향'을 제시했고 산은은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월 말 발표 예정이던 혁신안은 정부 협의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한 달 늦게 발표됐다.
혁신안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혁신안에는 '옳은말', '바른말'이 담겨 있지만 새로운 혁신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성과 혁신, 그리고 신뢰까지 저버린 3무(無) 발표"라며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지각발표를 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혁신안 방안에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시키겠다는 산은의 말을 믿었는데 산은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총 41명의 혁신위원 중 34명이 산은 직원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된 자체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7명의 외부 인사는 전원이 교수로 이뤄져 있어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위 내용은 모두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발표에 여론이 무서워 강도 높은 혁신안을 발표하고는 여론이 잠잠해지자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재탕'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비판했다.
실제 산은이 발표한 감축 인원 10%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해 진정성 있는 혁신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혁신안에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산은 노동조합과는 전혀 합의되지 않아 '정통성'도 부족하다.
지난달 31일 혁신안 발표 직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 지부는 "공개된 혁신안 중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부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의견만 반영돼 직원의 공감대가 없어서 '잠정안'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혁신안에는 대규모 혈세 투입을 결정한 의사결정자들의 책임과 관치에 대한 반성은 없고 직원들을 향한 책임 전가만 있다"며 "노조 요구 사항인 산은의 자율과 자주성 확보, 공공성·투명성 확보, 직원대표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이 미미한 직원들에게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향후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함께하는 내부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