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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정부가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서도 시중에 2조원의 '적격대출' 지원금을 풀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부의 행동이 '대출을 규제'하는 것인지 다시 '완화'하는 것인지 혼란이다. 갑작스러운 대출규제에 혼란을 막기 위해 갑자기 제시한 정책이 오히려 혼동을 준 것이다.
은행들도 불만을 나타냈다.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가계 대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데 2조원으로는 턱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 '보금자리론'은 안 되고 적격대출은 된다?…"정부 대출 규제 일관성 없어"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적격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4분기에 총 2조원을 추가 배정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은행이 이를 판매하면 공사가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시중에 풀리는 상품이다.
정부가 적격대출을 추가로 배정한 이유는 얼마 전 있었던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격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과 유사하지만 은행별 금리가 다르고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더 높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시민들은 오히려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를 보이며 '가계 부채를 잡겠다'고 언급한 정부가 불과 며칠도 안 돼 대출 완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완화라기보다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인한 혼돈을 막기 위한 임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액이 너무 적어 실제 대출 수요를 맞추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내세우며 수요를 촉진시키다가 이와 180도 다른 정책을 펼치니, 금융권은 물론 국가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적격대출을 2조원 풀었지만 은행권은 불과 '며칠' 만에 동이 다 날 것이라고 추산한다.
금융위원회 역시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책을 내세워 혼란만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가계부채 Date-Base 자료를 분석하며 2016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대출자 1인 평균 부채금액은 7206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계 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줏대 없는 정책이 앞으로도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은행권의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